
이 약관은 에스피특허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에스피특허법률사무소 ON-LINE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재권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 "웹사이트"란 사무소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사무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무소에 송신하여 "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국내/외 지재권 온라인 미팅 내지 영상 상담 서비스
- 2. 국내/외 지재권 출원/심사/등록 대행 서비스
- 3. 국내/외 지재권 조사 서비스
- 4.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지재권 관련 서비스(게시판 상담, 카카오톡 내지 SNS 상담 및 이메일 상담은 제외)
② "사무소"는 제1항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사무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사무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무소”는 제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사무소”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사무소”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사무소”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송달, SMS을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사무소”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1주일 이상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7조 (구매ㆍ예약 신청)
"웹사이트" 이용자는 "웹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구매ㆍ예약을 신청하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의 검색 및 선택
- 2.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 3. 구매ㆍ예약 서비스에 따라 별도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5. 서비스 구매ㆍ예약 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웹사이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제방법의 선택
제8조 (계약의 성립)
① "웹사이트"는 제7조와 같은 구매ㆍ예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미성년자의 신청
- 3. 기타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10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ㆍ예약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ㆍ예약 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9조 (지급방법)
① "웹사이트"에서 구매ㆍ예약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3. 온라인무통장입금
-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5. 수령 시 대금지급
- 6. 마일리지, 할인 코드 등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 7.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었거나 “웹사이트”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와 관련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일정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는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신확인통지 및 구매ㆍ예약 신청 변경 내지 취소)
-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구매ㆍ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ㆍ예약 신청 변경 내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3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 (서비스의 공급)
- ① "사무소"는 이용자와 서비스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사무소"가 이미 서비스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약정 서비스 제공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등)
- ① "사무소”와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자를 배정(이하 “서비스 준비”)한 후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시, “사무소”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② “사무소”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준비를 한 후에는 진행된 업무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웹사이트”는 제공된 개인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웹사이트"의 의무)
- ①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웹사이트”가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 4.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사무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무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사무소"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쟁해결)
- ①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② "사무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